세제개편으로 줄어든 세수 ‘13조원’…기재부, 예산편성 고삐 죈다

정부, 21일 감세 기조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상속·소득세 개편으로 세수 줄어

당장 내년도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한국판 뉴딜·직접일자리 등 감액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 세제 개편으로 약 13조원 정도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대기업과 고자산가 세 부담이 줄게 됐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도 조정하는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정부는 약 13조1000억원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개편 이후 최대 세수감소 수준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 규모는 전체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이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곧 우리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3조원 세수 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조원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세수확대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하는 감세 효과라는 게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최소 6조원 규모 재정이 줄게 된다. 특히 현재 고물가·고유가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는 상황이라 정부 기대만큼 감세 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기재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감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나라 살림을 아낄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당장에는 세수가 줄어드는 건 분명하다”며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발휘될 때까지 당연히 정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1순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1조1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등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도 삭감이 확실시된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 때 취업자 수가 같은 달 기준 22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하자 “직접일자리와 방역인력 등 공공ㆍ준공공부문의 영향이 상당하다”며 오히려 우려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84만5000개로 늘어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그 외의 직접 일자리는 축소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통상적으로 하던 지출 구조조정보다 상당 폭으로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적 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의무지출에서도 감액 가능한 부분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공무원 정원과 월급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솔선수범으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