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 당정…"최우선 과제 민생경제 회복위해 매달 정례회의 열 것"
입력 2022.07.06 16:55
수정 2022.07.06 16:57
"물가안정 위해 석유, 식품 등 집중"
"2차 추경으로 취약계층 지원할 것"
"매달 정례회의 열어 현안 논의 확대"
국민 삶 직결 '세금, 규제' 법안도 완화
당·정이 6일 윤석열 정권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민생경제 위기 해결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식품 분야 등에 대한 대책 집행에 집중하는 한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측에선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으며,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은 대통령실 인사로 동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말한 많은 정책이 정책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는 대중에게 호소력 갖기에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늘을 통해 당정 협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론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이 됐는데 지난 정권에서 최악의 상황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겨를조차 없다"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속도감 있는 통과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현재 정국이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 내 소통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여야정협의체를 비롯해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데 국무총리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아무도 조그만 희생과 분담이 없이 자동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의 협조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의 문제는 어렵고 또 그러한 결과로 우리 민생이 괴롭지만 국민은 그 문제가 왜 생겼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우선 말하고 싶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거시)적인 정책과 마이크로(미시)적인 정책을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주로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기 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입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허 대변인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 등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은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달 2일 지방선거 직후 윤석열 정부 조력을 위한 입법 등 지원을 '100일' 안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인 '100일 작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허 대변인은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기로 했다"며 "정기적으로 매월 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이나 정부에서든 요청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멤버는 동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