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개편…사회적 가치↓·재무성과↑

기관 주요사업 지표, 원점 재검토

기관유형도 세분화·중복 지표 축소

7~8월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에 나선다.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은 내리고 재무성과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경영평가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해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반대로 5점을 차지하는 재무성과 지표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목표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안에서 기관유형을 세분화(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해 세부유형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7월에서 8월 사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논의된 결과를 9월 말 수정될 ‘올해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될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