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금융규제 뉴스레터’ 재발간…우리 금융 경쟁력 제고

매분기 말 홈페이지 게재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 건전성 규제 향방에 대한 흐름을 이해토록 해 우리 금융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글로벌 금융규제 뉴스레터’를 재발간 했다.

한국은행은 20일 미 달러화 자금조달 관련 신흥시장국 취약성 분석, 탈중앙화 금융(DeFi)의 편익 및 위험 요인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분기 글로벌 금융규제 뉴스레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뉴스레터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금융규제 및 금융안정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며 매분기 말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뉴스레터를 살펴보면 우선 미 달러화 자금조달과 신흥시장국 취약성에 대해 다뤘다. FSB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의 대외 자금조달은 미 달러화 중심,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대외자금조달망 복잡성 증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례없는 중앙은행 개입으로 신흥시장국 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켰지만 ▲통화 불일치 해소 ▲유동성 불일치 해소 ▲위기관리 제도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격차 축소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민간부채 동향의 경우 기존 민간부채 수준이 높았던 선진국에서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는 손실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종료 시 기업대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우려가 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으로 일부 상쇄 가능성도 있다”며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부채의 이자부담 증가 등이 초래되면서 기존부채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반면,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진단했다.

탈중앙화 금융의 편익 및 위험 요인도 다뤘다. DeFi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 기반으로 동작하고 암호자산으로 거래되는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DeFi는 주로 대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금융 서비스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은은 DeFi의 잠재적인 대표적인 편익으로 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 등을 꼽은 반면 위험 요인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유발,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을 지적했다.

미래의 금융시스템을 위한 CBDC의 역할도 담았다. 탈중앙화 금융(DeFi)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발전하는 가운데, 동 생태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도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미래 금융시스템을 대비하고 신기술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CBDC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규제 접근법도 제안했다. FSB는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에 대응한 정책수단 개발을 지원하고 일관된 감독·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공개협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미시건전성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개발을 촉진하고, 여타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의 기존 작업물을 통합‧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전환을 위한 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자산 또는 경제활동의 환경적 편익과 비용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이는 환경영향평가 및 정량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시장투명성 확보의 필수 조건이다.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녹색금융의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정량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녹색분류체계 개발 및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동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과 친환경 기업을 심사하는 외부평가와 이를 인증하는 공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