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개입 정황에…월북 조작 의혹, 여야 공방 격화

권성동 "北에 사살 공무원에 '월북'

국가가 존재이유 스스로 포기했다"

윤건영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최재성 "권력에 의한 음모론 기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훼당한 사건이 월북 시도로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며칠 사이에 자진 월북 시도로 발표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권의 당시 청와대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진 뒤 북측에 의해 시신마저 불태워졌다.

직후인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해양경찰청도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닷새 뒤인 29일 해경은 돌연 이 씨의 도박 채무와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뒤집었다. 국방부도 이에 동조했다.

이와 관련, 그 사이인 25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공개한 것이 사태의 흐름이 바뀌는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건 전날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 전 실장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에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은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사태를 겨냥 "문재인정부의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보기가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이라며 "국가가 스스로 존재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고,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다"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관련 언급을 삼갔다.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청와대 재직자를 중심으로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정권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최재성 전 의원도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권력에 의해 음모론을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