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외국인·로봇 활용 인구감소 본격 대응…효과는 ‘미지수’

경제 전반에 인구변화 대응 내세워

외국인력·로봇 활용 경제인구 보완

지난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소멸 위험에 처한 시·군·구가 전체 42.5%를 차지했다. ⓒ뉴시스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획이다. 전임 정부와 달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주요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 대비 선도경제 구축을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주목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계획했다.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8대 과제는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확충 ▲학령·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대응 ▲고령층 복지 ▲돌봄서비스 확충 ▲결혼·출산·육아 혜택(인센티브) ▲청년층 맞춤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을 내놓았다. 특히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 개편을 종합 검토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올해 하반기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일터-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령·병역인구 감소 문제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동네의원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도입한다.

저출산 문제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 0세 아동은 월 최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한다. 만 0세 이하 자녀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할 때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통상 임금을 100%(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이 밖에도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고 방과후학교를 확대해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5년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