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3조 초과세수' 진상규명 착수…"기재부 분식회계"

"기재부,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 있나"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에서 맹성규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50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다가 본예산을 편성하며 343조4000억 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며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이보다 53조3000억 원 많은 396조6000억 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의 전망치보다 58조 원이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안 살림도 이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재정전망이 이토록 엉터리라니 충격"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조기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에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맡기겠다고 하지만 민간위원장 혼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해 대규모 추계 실패 원인을 찾고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 단장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였던 맹성규 의원이 맡았다. 김수흥 의원이 간사,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추진단은 21일 국회에서 기재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에는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