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일 순방 다가오자 비판 수위 거세지는 中
입력 2022.05.20 05:00
수정 2022.05.19 22:45
美 "인태 전략 보여줄 것"
IPEF 출범에 中 "파벌 형성 실현 못해"
"美 대만 카드 활용 잘못된 방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이번 순방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다가올수록 수위를 높여가며 미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18일 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보여줄 것"이라며 "쿼드를 통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그 메시지가 모든 곳에서 들릴 것이라 기대하며 중국에서도 들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흘 동안 순방을 통해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 미국의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IPEF는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로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주도로 출범하는 IPEF에는 한국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 구상체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뭉치는 사실상 반(反) 중국 경제연대 성격이 짙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견제해온 중국은 이미 IPEF 참여에 반발하며 부정적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자오리젠 (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IPEF 출범 예정 사실과 IPEF에 한일의 참여 의사 표명에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며 "어떤 지역 협력의 틀이든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어떠한 지역 협력의 틀이든 평화와 발전의 시대 조류에 순응하고 지역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제츠 (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사리사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정치국원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정세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 것"이라며 "중국은 반드시 확고한 행동으로 주권과 안전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크라이나에 전쟁과 미중 관계의 특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만 짧게 전했다.
양 정치국원의 발언은 대만이 IPEF 가입을 희망한다고 알려지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중국·대만 관계에 더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의 IPEF 출범멤버로 동참하는 데에도 눈치를 주고 있다. 앞서 왕이 (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박 장관에게 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어떤 협정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기재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라며 "IPEF 참여국가는 8개이고,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모브랜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경제적 보복을 불러오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 센터장은 "중국은 한국의 대선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되며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