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미정상회담서 北 방역지원 논의 가능성…IPEF 가입 긍정검토"
입력 2022.05.18 05:30
수정 2022.05.18 00:01
"中. IPEF 우려하는 듯"
"北 방역지원 제재 품목, 美와 협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계기로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PEF 가입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며 "IPEF 출범은 한국 (방문) 다음에 일본에서, IPEF 관련된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3~24일 방일 기간 IPEF 설립 추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전날 이뤄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화상통화와 관련해 "중국의 공급·산업망 부분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며 "(왕 위원이) 표현을 딱 IPEF라 하지 않았고 '역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 왕 위원은 박 장관에게 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원 문제가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코로나19 대북 지원을 위해 제재를 면제받아야 할 품목이 있다면 미국과 제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백신을 저온상태로 유통하려면 '콜드체인'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발전기 등이 제재 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따라 우리의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제재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재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 대해서는 "주로 한반도 정세, 경제 안보, 역내 새롭게 펼쳐지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문제 등의 안건이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