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초읽기, 은행권 우려↑...“대출이자 정말 낮아질까”

금융소비자 보호 vs 시장원리 역행

尹 정부, 은행연 홈피에 매월 공시

주요 4대 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새 정부가 예대금리차(예대마진) 공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대출이자 고공행진으로 은행의 과도한 이자폭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개입은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우려다. 예대금리차 공시와 대출이자 인하의 상관관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 활성화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에 대출금리 비교 화면 캡쳐

◆ 매 월마다 예금・대출이자 한번에 비교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되자, 은행들이 대출 이자 폭리로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논의됐다.

현재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 현황을 월별로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분기마다 사업보고서에 개별적으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다. 은행연합회에서는 매월 20일 전월 취급가계대출 평균 금리와 수신상품별 취급금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은행들이 공개하는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에 한 해, 최신 금리 추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다. 은행연합회가 보여주는 공시시스템 역시 상품별 취급 금리만 보여주는 만큼 은행 전체별로 예대금리차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업무 원가 등의 세부 기준, 담합 요소 점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월 은행별로 한눈에 예대금리차가 공시된다면 금융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금리 산정 방식까지 공개된다면 시중은행 역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경쟁사를 의식해 일정 수준 이상 금리를 높이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 SK증권

◆ “예대금리차 확대 원인 왜곡...은행 경쟁력 획일화”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정부가 개입하면 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예대마진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중・저신용자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대출 금리를 산출해 공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데, 금리 평균을 낮추려면 중금리대출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리스크 회피 태도가 커지면서 중저신용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가 실제 대출이자 인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대금리차가 좁혀져도,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등급 등 조건이 달라 차주들마다 대출 이자 체감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조달과 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수치만 보고 어느 은행이 대출 이자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너무 왜곡된 발상”이라며 “예금과 대출 상품 가입자들이 다르고, 대출할 때 예대금리차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 예대금리차 확대 원인이 대출 이자 폭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별로 볼 때 2010년 7월~2011년 7월에는 평균 예대금리차가 1.30%로 인상 직전의 12개월 평균(1,94%)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며 “이에 비해 지난해 8월에는 예대금리차가 평균 1.93%로 직전(1.81%)보다 상승했는데,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의한 원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의 주요 원인은 가산금리 상승도 있지만, 수신상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원가성 부채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은행 수신 중 저원가성 상품 비중이 절반(2월 기준 46%)에 달하는데 이 때문에 시장금리와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같은 폭으로 상승해도 저원가성 부채가 인상된 금리를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수신금리 상승폭이 예금금리 상승폭보다 더 작을 수 밖에 없고, 예대금리차가 벌어진다는 개념이다.

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를 두고 대출이자 폭리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돼 우려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금 조달을 잘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산금리 산정 기준 공개 등은 자칫 은행 영업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