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발표 D-1…'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밝힌 인수위

'편안한 국민, 혁신 기업, 과학 정부'

실손 보험 간편 청구 등 단기 과제도

무산된 '과학교육수석' 신설 목소리

디지털정부 구상 포함한 국정과제 3일 오전 11시 발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밝혔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통해 각종 정부 행정과 민원처리에서 속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 재정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의 틀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이내 주요 뼈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윤 당선인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에 대해 안 위원장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삼아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이같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등 5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로는 '편안한 국민'·'혁신하는 기업'·'과학적인 정부'의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먼저 '편안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청년 일자리AI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를 통한 부동산 거래 등을 선정했으며 '혁신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과학적인 정부'를 위해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를 통한 민관협업 해결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에 더해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지난 3월 말부터 국민과 기업,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우선 프로젝트에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 △청약 정보 통합조회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기업 마이 데이터를 통한 무역금융 신청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과학교육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앞서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과학교육수석 신설안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거버넌스 구성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하거나 한쪽은 과기부, 한쪽은 행전안전부가 담당하면 일이 오히려 진척이 안 된다"며 "청와대 조직이 구성되는 대로 하루빨리 제가 말한 과학교육수석이 역할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국정과제에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6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을 포함해 윤 당선인이 대선을 치르며 여러 차례 공약한 주요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세부과제는 110여 개로, 안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며 윤 당선인에게는 발표 1시간 전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