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尹의 사필귀정보다 文의 결자해지여야 [박영국의 디스]

스테그플레이션, 반도체 전쟁 등 尹 정부에서 역할 막중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가석방 신분으로 국빈 맞는 불편한 상황

文정부에서 사면복권으로 경영 족쇄 풀어줘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혹독한 한 해였다.

정치권에서 끝났어야 할 국정농단 사태의 파장은 재계로까지 확산되며 수많은 기업인들이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재용’은 반기업 정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가만히 둘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역대 정권들이 민간을 동원한 사업을 벌일 때마다 ‘준조세(準組稅)’ 갹출 1순위이자 다른 기업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기준점으로 삼아온 삼성은 다음 정권에서 소위 ‘적폐청산’에 나설 때마다 함께 엮일 여지도 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두 번이나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며 경영에 몰두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란의 와중에(‘힘입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수시로 이 부회장에게 손을 벌렸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고용 확대, 시스템반도체 육성, 심지어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생산 확대나 백신 확보까지 정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힘을 필요로 했다.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지워질 짐은 무겁다. 공급망 교란과 경제불황, 물가상승이 동시에 불어 닥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혹독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영토전쟁의 와중에 삼성이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며,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IT기기로 영역이 확장되는 모바일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이 부회장의 전략적 판단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대표기업 총수로서 이 부회장이 가진 민간 외교역량도 국익에 보탬이 될 일이 많다.

하지만 가석방으로 신체적 자유는 되찾았을지언정 신분적 자유를 되찾지 못한 이 부회장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계속되는 재판으로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여유도 부족하다.

형기 만료(7월)가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걸려 있어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한다.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내달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이 부회장은 경제계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일정 중 반도체 공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 와중에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쩌면 윤 당선인 못지않게 이 부회장과 나눌 얘기가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으로 국빈을 맞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와 삼성전자가 처한 대외적 어려움에 대응해야 하는 시급성,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윤 정부 출범 직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으로 이 부회장을 옭아맨 족쇄를 풀어 새 정부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의 임기 내내 고초를 겪었던, 그러면서도 여러 방면으로 나랏일에 기여했던 이 부회장을 사면복권시키는 게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미덕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