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文 정부, 세제로 부동산 잡는다는 전제가 문제”

19일 국회,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고 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정책 의도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며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집중 문제나 금융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굉장히 중요한 미시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LTV 완화 방침에 대해선 “생애 첫 주택을 공급하거나 실수요자에게는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조정보다 주거 안정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