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철회해달라" 靑 청원 동의 사흘 만에 6만 명 육박
입력 2022.04.10 13:07
수정 2022.04.10 10: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및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6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입학 취소 철회 요구 청원은 10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5만 8,33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A씨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민 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면서 "부산대는 조민 씨의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부산대는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정정하려면 판단을 취소하는 길뿐"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부산대와 고려대 측은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다.
두 대학의 결정 직후 조국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