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법사위 사보임…국힘 "검수완박 꼼수" 인수위 "회의해 볼 것"

허은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檢 수사 속도 높이자 다급"

안철수 "내일 정부사법행정 분과 회의서 논의"

3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정부사법행정 분과 회의에서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해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검수완박'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양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 최장 90일까지 논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 1명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넣으면 사실상 '여 4 대 야 2'가 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어제는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며 "법사위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는 만행에는 기가 찰 정도"라고 비꼬았다.

허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의원 사·보임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취재진의 언급에 "해당 분과 사람들과 일요일(10일)에 회의가 있다"며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