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집단 반발…민주당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

검찰, 공개적 반대 입장 표명…조직적 집단행동 결의

민주당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 왔다고 태도 돌변?"

검찰청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신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마라할 권한이 있느냐.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며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의 태도와도 판이하다. 하지만 태도를 돌변할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다.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같은 날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3법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