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까지 ‘검수완박’ 반대…김오수 거취 표명 하나

검찰총장 주재 고검장회의 소집…전국 고검장 6명 전원과 사의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참석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

"검찰총장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키로…형사사법체계 근간 흔드는데 국민 공감대 없어"

11일 대검서 검사장회의 개최…검찰 스스로 반성할 점과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 논의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8일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반발해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13분까지 대검찰청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편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과 최근 사의를 표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는 대검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박공우 사무국장, 권상대 정책기획과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단에 보낸 알림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은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반발해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검찰수사권 폐지 반대 공개입장에 이견을 제시한 고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한 달가량 남기고 개혁 완수에 나선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놓고는 일부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김오수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지만, 입장문 수위조절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정치권을 자극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다른 한편에선 ‘검찰 수사의 공정성’ 관련 언급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문구 조율에 합의했다. 다만 고검장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오수 총장은 이날 고검장회의에서 고검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은 대검에 모이고, 다른 지역 검사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검사장회의에선 고검장들이 내놓은 입장 중 검찰 스스로 반성할 점과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