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언론개혁 논의…"다음주 의총서 끝장토론해서 의견정리"
입력 2022.04.06 00:00
수정 2022.04.05 21:0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포털뉴스 편집권 등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는 다음 주 의총을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오영환 대변인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검찰 수사 권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박주민 의원이 이에 대해 설명했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이번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며 "이후 다음주 의총까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극성지지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검언개혁 반대의원 리스트'와 문자폭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 대변인은 "내용과 대상이 정확하지 않고, 부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박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언론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보고도 있었다.
오 대변인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을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추천을 없애는 방법으로 국민추천위, 공영방송운영위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또한 포털의 뉴스기사 독과점과 관련해 언론의 본질적 다양성 침해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자체적 편집, 기사 추천 금지하는 방식 등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채무조정 △청년기본적금 △병사 월급 200만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등 여야 공통공약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