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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송곳 검증' 예고 민주당, '총력 대비' 나선 인수위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2.04.04 15:23
수정 2022.04.04 16:16

민주당, 韓 향해 날선 발언 쏟아내

"올드보이…출신 고려 요소 안 돼"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등 부각할 듯

국힘 "청문장 정쟁으로 활용해선 안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설치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에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정치권에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즉시 가동하고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4일 한 후보자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높은 수위의 공세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거나 과거 민주당 전임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게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호남 출신 인사라는 것이 고려됐고, 수월한 인사청문 통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데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 후보자가 올해 만 73세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올드보이 프레임'을 씌우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15년 전에 총리를 한 분 아닌가, 무색무취 관리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최악을 면하고자 하는 '올드보이의 귀환' 아니냐는 평도 있는 것"이라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바람과는 거꾸로 가는 일방 주도형 모습을 많이 보이다보니 관리형을 임명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을 핵심 쟁점으로 꺼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던 2006년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한도를 폐지한 해당 제도는 이후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부실화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이 10만명,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총리 하마평에 오르던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의 책임자"라며 "윤 당선인이 중시하는 법치, 공정, 상식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보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구성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및 '론스타 사건 고문 논란' 등의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 후에 전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설명하겠지만 (론스타 사건의 경우) 그 일에 관여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 발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청문회 대응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으로, 인수위 측은 청문회 대비에 있어 필요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한 후보자가 직접 출근해 현안을 챙긴다.


한 후보자는 "국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아주 성실한 준비를 해서 인사청문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향후 예상되는 민주당 측의 맹렬한 공세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발목잡기 프레임'을 던지며 과도한 정쟁화를 경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의석으로 힘자랑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당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질타했다.


김용태 최고위원 또한 "물론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사가 과연 그 직분을 다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발목잡기와 억지로 일관하며 172석을 빌미 삼아 정쟁을 위한 방법으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을 활용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의 몫일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참고로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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