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내 집 마련' 돕는다…민생 첫 발은 '부동산'

尹 "주택 마련 희망 국민 숨통 틔워줘야"

'대출규제·임대3법·양도세' 개편 시작

전문가 "매물 풀려 숨통 트의는 효과有"

일각선 "지선 영향에 개혁안 통과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민생 과제로 부동산 개혁을 선정했다. 당선인이 직접 "주택 마련"을 언급한 만큼 인수위원회도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윤석열식 부동산 개혁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길 원치 않아하는 만큼 새로운 개혁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첫 과제로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이 처음 언급한 단어가 부동산인 만큼 향후 국정과제의 핵심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쏠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당선인의 말이 처음 나오는 분야에 당연히 인수위원들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TF까지 구성한 만큼 부동산 개편에는 속도가 붙을 것"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택공급 ▲재건축기준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 공약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공언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최저 40% 수준인 LTV를 지역 관계없이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과 세제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었지만, 오히려 전세대란을 일으키며 전세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임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권리를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 더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살던 집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빈 집이 없어지자 전세 물건이 줄었고, 이는 곧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면서 전셋값이 급상승하기도 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말부터 시행될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풀리게 되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시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다.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해 다주택자에겐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가뭄에 시달리는 실수요자에겐 거래 숨통을 트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이런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세재개편안의 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전날 개최된 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성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인수위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 정부가 이번 인수위의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현 정부가 이미 올해 들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를 나타낸 만큼, 추가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명분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표심을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