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초과세수 활용"…與 추경 요구에 힘 실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강구" 지시

대선 50여일 앞두고 '꽃샘 추경' 기정사실화

문재인 대통령이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지시하면서,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꽃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기정사실화 됐다. 문 대통령이 내달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의 기조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경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안에 손실보상·방역 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며 추경을 요청해 왔다. 이 후보는 특히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의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며, 설 전 추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간 "지금 논의할 건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올해 예산에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초과세수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많은 323조4000억원이다. 이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많은 것이다. 기재부는 12월엔 약 18조원 안팎의 세금이 더 걷혔을 것으로 보고 있어, 초과세수 규모는 약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이뤄지면서 추경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4일 강화된 방역 조치 2차 연장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여력이 생기면서 문 대통령이 여당의 추경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민주당도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하며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한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올해 예산안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재정 당국도 공감해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