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분수령’ 재정동향 13일 발표…정부, 반대 명분 약해지나

지난해 초과 세수 60조원 전망

기재부 “국세 수입 실적 집계중…확정아냐”

더불어민주당 추경 내달 14일 국회 처리 방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4일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13일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한다.

기재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13일 월간 재정 동향 1월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동향엔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지출,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초과 세수 규모도 대략 드러나 이번 발표가 추경 편성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1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해 이를 활용, 2차 추경을 편성했다. 또 11월엔 이에 더해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을 수정한 바 있다.

즉 약 5개월 만에 기존 예상치(31조6000억원)보다 19조원 세금이 더 걷힌 것이다. 정부가 추정한 지난해 본예산은 282조7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50조6000억원 이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등에서 여기에 더해 초과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발생한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관측대로라면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본예산을 짜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예상대로 10조원 가까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되면, 여당을 중심으로하는 정치권 추경 편성 주장에는 힘이 더 실리게 되고, 반대로 기재부는 추경을 반대하는 명분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현재 집계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수 추계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본예산 집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굳건하게 내세웠으나 최근 추경 편성에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 점검해 (추경을) 결정할 것”이라며 검토에 여지를 둔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25일께부터 다음달 임시국회를 진행하고, 이후 추경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하루 전인 14일께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추경 편성 일정과 설연휴를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는 구체적인 방침 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