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세금 27조원 더 걷었다...“예상보다 경제회복 강했다”

13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본예산 예측대비 58조4000억원↑

정부 2월 10일께 세수 최종집계 공식발표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더 걷어들인 세수가 최소 2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58조40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또 다시 8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돼 세수 오차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재작년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난해 세수 규모를 28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지난해 7월 2차 추경당시 세수전망을 본예산에서 31조6000억원 늘린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후 초과 세수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10조원 초반대로 발표하다 결국 19조원이 들어온다고 번복하는 해프닝까지 벌인 바 있다. 즉 314조3000억원에서 19조원을 더한 총 333조3000억원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이라고 추산한 것이다. 본예산 예측대비 50조6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수입 ⓒ기획재정부

문제는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 초과 세수가 또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인데, 이는 이미 2차 추경당시 세수전망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2월의 국세수입을 더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초과 세수가 생긴 셈이다.

과거 3개년 12월 세입규모를 보면 2018년 13조7000억원, 2019년 16조9000억원, 2020년은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정부는 지난해 이 세입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세수가 323조4000억원이고, 예산인 314조3000억원보다 이미 9조1000억원을 초과했다”면서 “지난해 12월 한달 세수가 재작년(2020년) 12월 한달 세수 17조7000억원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17조7000억원) 만큼 지난해에 국세 수입이 걷혔다고 가정해 초과 세수 규모를 추산해본다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41조1000억원이 된다.

최소 7조8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생기는 셈으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본예산을 짜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예측대비 58조4000억원이 넘게 걷혔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재부는 세수추계가 어긋난 이유에 대해서 수출입 사상최대치와 자산가격 상승 등을 들었다.

고 정책관은 “지난해 10월에 전년동월대비 세수실적이 6조2000억원 감소했고, 그 당시의 경제지표와 전문가의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망했다”면서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회복이 강해짐에 따라서 예측치보다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추경 편성 주장에는 힘이 더 실리게 되고, 반대로 기재부는 추경을 반대하는 명분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고 정책관은 "향후 방향, 소상공인 피해상황, 추가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 및 세수 등 재원 여건과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께 지난해 연간 세수 최종집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