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에 심각한 우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서 처리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통과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5일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노동이사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