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실손 비급여 기준 정비해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車보험 종합 개선 신속 추진"

"헬스케어 소유 폭넓게 허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금감원장은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슈 등 최근 대내외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각 손보사가 비대면 선호, 가상현실 플랫폼 확대 등 디지털화를 비롯한 '코로나 뉴 노멀'에 나서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 감독‧검사 업무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는 자체감사 등으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 여부를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액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인 위험손해율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연평균 19.3%씩 꾸준히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 원장은 "실손상품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지난 9월 발표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신(新)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선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지원책이 실시될 계획이다. 그는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보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