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필요"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너도나도 뛰어드는 음식점 창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되지만, 개인의 창업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선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손실보상금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의 줄어든 수입을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지급하지 않는 것만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도 후보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손실보상 하한을 올리자, 보상액을 증액해서 (손실보상금을)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직접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피해를 보고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손실 지원도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정말 안 되면 당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당에 정식으로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