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검·경·공, 아직 압수수색도 못해…"여야 다 연루됐는데 특검 왜 피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여파?…특검 도입 등 수사주체 단일화 목소리 커져

대한변협 "지금의 산발적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 해소 못해…신속 강제수사 절실"

이재명 "특검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 박범계 "특검 도입 시간 걸려"

화천대유자산관리 현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면서 혼선만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검찰 도입 등 수사 주체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관련 요구에 일절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로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범죄형사부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국민혁명당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아 국민혁명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벌였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이재명 캠프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처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다수의 고발장이 들어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뒤 이를 중심으로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경찰은 그동안 접수된 화천대유 관련 각종 사건들을 모두 성남시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 수사 주체를 일원화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앞서 사건을 조사해온 용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4명도 경기남부청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수처도 조만간 대장동 의혹 규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고발했다.

이처럼 대장동 의혹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가 3갈래로 나눠져 뛰어들게 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미 수사기관이 화천대유 등 논란의 주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어야 했지만, 정작 어느 기관도 강제수사를 벌이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세분화에 따른 수사력 저하 및 비효율만 가시화 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수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 주체 일원화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자금 추적을 통한 로비 유무, 사업체 선정을 둘러싼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이 때문에 야권,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하거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번 사건은 여·야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없다.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 수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은 검·경 수사 없이 특검이 진행된 사례가 없다는 논리로 특검 도입 요구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최근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라며 반발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특검은 도입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