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⑪] "대장동 의혹 특검, 이재명 결백 증명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野 "진실 규명" 대장동 의혹 특검법 발의…與 "네거티브 전략" 선긋기

전문가 "경찰,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흐름 조사 뭉개고 있어…기존 수사기관 못믿어"

"민주당이 선출하는 특검, 검·경·공 대선 개입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불필요한 얘기"라고 일축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검을 통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여권도 이 지사의 결백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특검 도입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을 제출하고 나오면서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고 협력하라"고 강조했고,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특검 같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 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 23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의 특검 도입 반대 기조가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은 특검 수용 등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든 대장동 의혹을 빨리 털어버리는 편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이다"고 분석했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지사가 정말로 1원도 안 받았을 정도로 떳떳하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냐"며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특검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듭 높아지는 것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요구하는 것으로, 애초 검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잘 해왔다면 야당이 굳이 특검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친정부 인사인)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휘하에 있는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이긴 커녕 미적미적 시간이나 끌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통보받고서도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다"며 "의혹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는데 사정기관들은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라는 아우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송석준 위원이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강신업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상당하지만 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대부분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검·경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이 뻔하니 차라리 일찍이 특검을 도입해 논란을 봉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출한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를 이유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에 따라 특검법에 동의하고 통과시킬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특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무작정 반대만 하다간 내년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측은 특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당내에서 어떻게 조율을 이뤄낼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