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날 것"…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전망

박범계 "유의미한 조사 이뤄지고 있어…죄목에 대한 수사 주체 살펴"

대검, 손준성 검사 사무실 컴퓨터 확보…고발장 전달 경위 파악 주력

공수처, 윤석열 고발인 소환조사…사세행 "직접수사 의지 느꼈다"

김웅 "고발장 제가 작성한 것 아냐…조사기관에서 하루 빨리 밝혀주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법조계도 발 빠르게 관련 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서 조기에 진상 파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복수의 법조계와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선정국에서 여권의 호재라면 호재로,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 서울경찰청까지 신속하게 나서고 있다"며 "조만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손 검사가 사용했던 대검 사무실 컴퓨터들을 확보하는 등 문제의 고발장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수사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해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각각의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다"고 부연했다. 현직 검사의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제기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대검과 공수처 간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호응하듯 공수처도 이날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만 피고발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고, 이번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조만간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김 대표는 이어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취하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나머지 혐의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나 하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검증을 하려면 정상적인 자료와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혹 제기는 국민 모독이자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혹의 또다른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며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법조계와 정치권 관계자들은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 서울경찰청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서는 것을 보면 이 건이 대선정국에서 여권에게 호재는 호재인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조만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어 "수사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당시 당 법률지원단에 누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추려보면 의외로 쉽게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