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나도 재난지원금 대상 아냐…전국민 지급 아쉽다"

'재산 규모' 반영 안 된다는 지적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에 아쉬움을 표했다.

고 의원은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안 해보다가 저희 방 직원들이 물어 보길래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상자가) 아니더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정확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자의 언급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있다는데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구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6월 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까지 포함해 지급 여부가 갈린다. 소득 파악은 6월달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산출되며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17만원 이하(직장·지역 가입자 동일) △4인 가구 직장가입자 31만원·지역가입자 35만 이하 등이다.

재산 규모가 아닌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만큼, 일각에선 '자산가에 유리한 정책'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관련 지적을 의식한 듯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