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신생아, 18세때 국가채무 부담액 1억 넘을 것”

27세 되는 2047년 2억, 32세 되는 2052년 3억 각각 돌파

“재정준칙 입법 서둘러야...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해야”

연령별 국가채무 부담액 전망.ⓒ한국경제연구원

향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때 1억원이 넘는 나라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오는 2038년 1억원을 돌파(1억502만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2047년(2억1046만원)에는 2억원을, 2052년(3억705만원)에는 3억원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847조원으로 당해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4%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으나 2019년 37.7%로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가지는 빚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명목GDP로 나눈 값을 국가채무비율이라고 한다.

지난해인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 등으로 당해 연도에만 국가채무가 124조원이나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과거 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훌쩍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사도 지난달 22일 한국의 국가채무 급속한 증가를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2014년~2019년·연평균 6.3%)으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847조원에서 오는 2030년 191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는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증세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의 시각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20년 말 3736명에서 2030년 3395명, 2040년 2865명, 2050년 24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전망치.ⓒ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오는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2267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이에 한경연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계산식에 대입하면, 결과값이 1.15로 기준치(1.0 이하)를 넘어서게 되어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