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밀리면 끝장'…與 지도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고집

당내 언론중재법 확산에 與 당혹

"8월 내 처리" 강조하며 내부 단속

"당이 주도한다"며 靑과도 선 긋기

野, 필리버스터 등 총력 저지 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 조항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 놓으면서도, 8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뜻은 재차 분명히 했다. 철회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민주당 언론중재법 연석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8월 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많은 의원에게 직접 모든 조항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외신과 언론단체를 만나 설득 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뭣도 모르고”라고 반응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언론단체들과 많은 논의를 했고 수정도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설명 작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월요일(3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대표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우려를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은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정무수석 간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려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며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개혁입법으로서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온 법이고 우리가 입법 기관으로서 주도해서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민주당, 나만 옳다는 확증편향에 전체가 불행"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신중론이 확산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노웅래·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5선의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이상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과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비판·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고집하면서 야권과의 대치도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위헌임이 명백한 언론재갈법과 사학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고 탱크처럼 밀어붙이겠다고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발길을 돌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의회정치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직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전체가 불행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