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 다수,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사면은 부적절”

사면권...국민 공감대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전남 강진 다산 초당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정세균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론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재벌 개혁은 확실히 하라고 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라는, 상충하는 것 같은 입장을 동시에 가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 전 총리는 “가석방은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법무부가 결정한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필요하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어서 사면권을 행사 안 하는 걸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판단했지만 요즘은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건 안 한다. 민주화가 성숙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