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시 韓 수출에 악영향"

탄소국경세가 추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개요도.ⓒ한국은행

세계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탄소국경세가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선진 과장과 안희정·이윤정 조사역이 한은 조사통계월보에 수록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 표현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와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 1t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가격을 미리 부담한 경우 탄소국경세를 1t당 35달러로 감면받는 '감면 시나리오'로 구분해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기본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연간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수출이 0.6%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감면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각각 0.3%와 0.4%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될 것이란 예측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단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들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