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온라인 커뮤니티 '#김경수는 죄가 없다' 해시태그 운동

김경수 유죄에 또 '사법적폐' 주장

이동원 대법관 '적폐판사' 낙인찍기

특검 합의해 준 홍영표 등에 불똥도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경수는죄가없다'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클리앙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가운데, 클리앙 등 이른바 강성 친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김 전 지사의 유죄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 커뮤니티에서는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 수백 개가 올라왔다. 김 전 지사는 억울하며, 대법원 선고를 받아들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이 가운데는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논리를 내세운 주장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유죄 확정을 선고한 이동원 대법관의 과거 판례들을 가져와 ‘적폐판사’로 낙인찍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적폐판사 탄핵시도를 멈춘 게 화를 불렀다”며 “사법적폐 청산을 돕기는커녕 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오게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법관 고인물들이 역사를 자기들 판단대로 쓰고 있다”며 “적폐 조직을 개혁할 방법은 국민의 의지인 선거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탄희 의원의 법관탄핵을 머뭇거렸고, 홍 전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에 합의해 준 괘씸죄다.

일각에서는 드루킹 김동원 등을 ‘허위 증언’과 ‘무고’로 고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재심은 쉽게 열리지도 않고, 판결을 뒤집는 일도 매우 드물다”며 “드루킹 관련자들의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과 무고를 고발해 해당 증언을 무효화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범죄자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원심은 김 전 지사에게 댓글 조작의 의사가 존재하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며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