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깜빡이 켜졌지만…코로나 재확산에 '제동'

"금리 상향 필요" 금통위 소수의견

4차 대유행 악재에 '속도도절'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등장했다. 이번 금통위를 계기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 모습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예상보다 금리 조정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과도한 가계 빚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0%로 유지하며 지난해 7월부터 아홉 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시장의 관심은 당장의 기준금리 변화보다 소수의견의 등장 여부에 모아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과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은 금통위에서도 동조하는 흐름이 감지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날 금통위에서는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며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해 3월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접어든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나온 금리인상 소수의견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뉴시스

◆천정부지 가계 빚 '딜레마'

이번 금통위를 기점으로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관건은 금리 조정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모아진다.

이번에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내면서 연내 금리 조정은 더욱 분명해졌다는 평이다. 금융시장은 이번 달 금통위에서 2명의 소수의견이 나오면 연내 두 차례까지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다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1명에 그치면서 다소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올해엔 한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정도만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오는 8월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확대된 이후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0월 한 차례의 인상 후 내년 초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엔 최근 4차 유행을 맞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를 경우 경기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질 경우 가계부채를 둘러싼 고민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제로금리에 힘입어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열기에 편승하려는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의 낮은 금리가 계속되면, 빚을 기반으로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공산이 커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는 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최근의 추세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이를 대체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당장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다음 금통위 결정까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