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RECP 후속조치 이행·CPTPP 가입 검토

성장잠재력 높은 신흥국과 FTA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개방형 통상국가로 RECP 후속조치 이행과 CPTPP 가입 검토 등 양대 메가 FTA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 신북방, 신남방 등 주요 거점국과의 양자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REC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CPTPP는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한다.

정부는 RECP와 CPTPP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국영기업과 수산보조금, 위생거역, 디지털통상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 마련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의 FTA도 확대한다. 한-인니 CEPA 발효와 한-캄보디아 FTA 서명 추진, 한-우즈베크 FTA, 한-몽골 EPA 등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문화콘텐츠와 바이오 등 신성장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시장개방 및 지재권 보호·투자규범 강화 등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