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과기장관회의 …정부, 탄소중립 핵심 'CCU'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50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 'CCU' 중장기 R&D 로드맵 마련

20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 확보…2040년 CCU 신시장 창출 목표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제품화 촉진 '규제과학 발전전략' 수립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CCUS' 기술 및 CCU 로드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나선다. 또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의 체계적 발전전략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이 주재하는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5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천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CCU 기술혁신 로드맵’,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을 토론안건으로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을보고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CCU 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CCU 기술수준은 대부분 기초·응용연구 단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CCU 기술의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단편적인 CCU 기술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CCU 관련 기술·산업·정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기술개발, 산업 적용,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적인 CCU 기술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하고, 20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로드맵은 앞으로 CCU 분야 정부 R&D 사업 기획과 추진의 기반으로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아가 CCU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CCU 중장기 로드맵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기정통부

제2호 안건인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은 디지털·바이오기술 발전으로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규제과학 개념의 정립과 확산, 국가R&D 파트너십 강화,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과학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 추진시 제품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과학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규제과학 데이터·자원 활용 극대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 ▲비임상·임상 평가기술 첨단화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접근성 강화 연구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역량강화 플랫폼 차원에서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규제경험과 연구역량을 모두 갖춘 석·박사급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 기본계획, 추진 근거 등을 담은 규제과학 진흥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임혜숙 장관은 “국제적으로 CCU 기술이 CO2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는 만큼 이번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바이오헬스 규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규제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