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김종인 "선관위, 선거법 편파적 해석…중립성 지켜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락가락 선거법 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본래 임무로 돌아가 중립성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최근 선관위의 일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거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며 "이번 보궐선거가 실시된 원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이 가장 큰데 이번 선거를 왜 하냐는 질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벌이려 한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제지한 것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택시에 부착했던 투표 독려 홍보물이 민주당 당색과 유사함에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독립적 기관으로, 이런 기관이 선거법 해석을 편파적으로 한 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본래 임무로 돌아가 중립성을 기울이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어제 이낙연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이 여당의 실패라며 후회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거라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 정부가 솔직하게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체면치레로 실패를 자인하는 행태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 제시해야지, 마치 국민을 범죄자처럼 하는 어리석은 짓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동산 정책이 25번인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투기는 만연하고 선량한 사람들에 세금폭탄을 퍼붓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급기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을 주도한 정부여당 인사들이 정작 법 실시 직전 자신의 세입자에 전셋값을 올려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똑같은 행태를 저질렀다"며 "이러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월스트리트가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백신이 뭔지도 모르던 정부다. 지난 1월 갑작스럽게 백신을 말하며 금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무얼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국민들은 답답하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민 면역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최근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다. 정부는 백신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언제 어떻게 국민이 접종할지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