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 신뢰 나아지지 않아…반드시 제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검찰 내부에서 반대하자,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새로운 민주적으로 공존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