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건전성·지출규모, 선진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건선성을 놓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등을 다 감안해야 하고 국가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의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건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재정적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 비해 재정 지원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그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고 여력이 있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셧다운의 정도나 확진자 수, 피해나 성장률 낙폭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마다 경제 구조도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이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간다"며 "우리는 재정과 금융지원을 같이 보면 OECD 국가 중 13위"라고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재원을 분담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선 "재정 여력이 있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쫓아가서 지원해주고,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불충분하다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정부가 두텁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나 이 사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당정간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행정과 정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행정이나 정치나 국민행복을 위해서 같은 목표로 달려가는 수레바퀴"라며 "한쪽이 너무 크고 한쪽이 작으면 똑바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를 이끌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게 사실"이라고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선 "조성이 강제화된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형성과 운영이 이루어 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측면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신혼부부·청년층·무주택자 등에 대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기본방향은 다주택자나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출규제는 철저히 하지만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는 대출의 폭을 오히려 넓히고 금리는 낮춘다든지 문을 개방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주택자나 다주택 보유 법인, 단타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나 종부세의 중과이기 때문에 기대수익을 낮추기 위해서 중과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