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추경 '불가피' 기류…12일 당정협의서 논의

정부여당이 오는 12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가 막심한 만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기류다.

11일 충북 음성 호우피해지역 봉사활동에 나선 이낙연 의원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옛날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침수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며 "현재 기준으로 복구지원하면 예비비 기금 예산으로 얼추 될 것 같다는데 만약 우리가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한 한병도 의원도 "현재 7곳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조사를 해보니 더 지정할 필요가 있는 곳이 나오고 있다"며 "비가 계속 오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최근 심리적인 위축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문제 있는 곳을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대표는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서 피해복구를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의 수해복구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어도 치수시설 재정비 등 재발방지 조치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로 수해복구는 가능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 추경안 중 남은 예비비 2조6,000억원을 다 호우대책에 쓸 수는 없지만 기정예산과 보완적 장치가 있다"며 "복구사업 가운데 시간이 걸려 내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조함으로써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