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시계제로… 은행권 대북사업도 올스톱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은행권의 대북 금융사업 계획도올스톱됐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사실상 관련 계획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현재 과거와 달리 대북 금융사업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다양한 사업 계획을 세웠다.

당시 KB금융지주는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전략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신한금융지주도 그룹 내 주요 전략담당 부서장 및 북한 관련 리서치 전문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경협 조사에 나섰고 신한은행은 남북경협 랩(Lab)을 신설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해왔으나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등으로 6개월 만에 활동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 지점을 열었던 우리은행은 개성지점 재입점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상했다.

하나은행은 대북 인프라 관련 금융사업 모색과 사전 연구를 진행했고 NH농협은행 또한 금강산 지점 개점 등 남북경제 협력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국책은행들의 움직임도 활발했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통일금융준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북한에 대한 연구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산업은행은 북한 관련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남북경협연구단을 신설해 남북경협사업으로 발생하는 금융수요에 대응할 대안 금융수단을 들여다봤었고 남북협력기금의 금고 역할을 수행해온 수출입은행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확대 등을 살펴봤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대북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치를 취했고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국내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대북 금융지원을 감행하면 미국 기업이나 은행 등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기존에 구상했던 대북 관련 사업 계획들을 잠정 보류하고 대북제재 해제 등 후속 조치들을 예의주시해왔지만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함에 따라 관련 사업 계획을 모두 접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8년에 TF를 만들어 관련 연구 등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2018년만 해도 남북경협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은행들이 너도나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현재는 열기가 많이 사그라들었다”며 “대북 금융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