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부동산 시장...토지공개념 추진 설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출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세금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이 크게 변하지 않을 예상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대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은 앞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총선 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까지 합하면 양당 의석수는 180석에 달한다”며 “과반이 넘는 의석을 통해 정부가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강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과 대출 규제는 물론, 청약과 관련된 분양가상한제, 3기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들 모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에 따른 수요 규제책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총선 공약 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부동산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위원도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구조로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늦을 것”이라며 “그동안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으로 과열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만큼 당분간 거래가 두절된 가운데 가격도 약세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기에 후행하는 과거 교과서적 방식을 따를 것”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수요자들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시장을 선도해온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은 총선 이후에도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위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에 코로나19까지 겹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시도한다고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빨라 보유세 부담은 줄지 않는 상황이라 5월말까지 절세매물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총선 후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저금리 상황에 수치로 보면 연체율도 낮아 투매와 급매가 예상되는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값 역시 급락 보다는 약세나 약보합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토지공개념’ 도입, 또 다시 검토?…“실현가능성 충분해”

일각에서는 이번 여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언급됐던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급과 세금 규제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대표의 언급을 보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검토될 수 있다”며 “당분간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만으로 국가의 총력을다 해야겠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수습돼 여당이 마음먹고 밀어붙이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