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감원 특사경 곧 출범…준비과정 상 혼란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의 중심에 서며 지연돼 왔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예산을 확정짓고 출범 수순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진행된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확정짓고 다음 주중 검찰지명을 완료하는 등 조만간 본격적인 출범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계속된 특사경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윤석헌 원장님과 두 기관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다만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하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라는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시장과 국민의 혼란과 기관 간 대립으로 비춰진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특사경이 타 부처와 같은 일반적 특사경이 아니다"라면서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 역시 상당히 큰 만큼 많은 기대와 우려도 혼재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출범초기 빠르게 정착되고 잡음이나 권한 오남용 및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사경 지명 직원들은 '사경'(사법경찰)으로써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