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이효성 위원장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학계·언론단체·전문가·시민단체 구성
정부·인터넷 사업자 참여 안 해...“자율성 해칠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했다.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건전한 공론의 장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실시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 정책연구에서 제안된 해외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운영된다.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참여하지 않게 됐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 센터장 주제발표로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절차 및 주요내용’ 등을 다뤘다.

이효성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협의체라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