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발의 직전 급정거…"26일까지 지켜보겠다"
입력 2024.12.24 19:41
수정 2024.12.24 21:06
의원총회서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당초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제출하려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보고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하고 발의안 제출 시점까지 정했다가, 발의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공보국 공지를 통해 "5시 30분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돌연 제출 보류 이유를 설명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였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26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급작스럽게 선회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할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 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될 예정이었다.
세부적으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국무총리로서 건의했다는 주장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하고 동조했다는 주장 △ 대통령의 권한이 정리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비상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는 주장 △상설특검 임명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당론을 통해서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내란특검·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며 "한 총리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데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