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체계 개편 필요”…전기료 인상 ‘군불 때기’

신년 기자간담회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검토‧지난해 정책비용↑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서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2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 정도”라며 “요금체계 장기로드맵 제시는 올해 국정과제로, 연내로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과감하게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도매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정책비용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서 6조원가량”이라며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보전액도 1조5000억원”이라고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 김 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두부 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연료를 수입해 전기를 만드는 한전의 역할을 두부 공장에 비유했다. 이어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연료)이 콩값(전기)보다 더 싸지게 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정부‧여당의 입장과 전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 7월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계는 값싼 원전을 줄이고 다른 발원전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출범,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