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전기요금 누진제 TF’…누진제 완화 예고

누진제 단계 축소‧구간별 요금차 인하 가능성 커

누진제 폐지시 과소비 우려…전력수요관리 부담

정부가 여름철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메스를 들었다. 사진은 한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누진제 단계 축소‧구간별 요금차 인하 가능성 커
누진제 폐지시 과소비 우려…전력수요관리 부담

정부가 여름철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메스를 들었다.

정부는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누진제 완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단계 축소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고 본다. 지난 2016년말 정부는 6단계 11.7배의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개편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올 여름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유례 없는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TF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및 국회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와 유지·보완,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진제 폐지시 과소비 우려…누진제 유지 가능성↑
정부가 TF를 운영하며 누진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누진제 폐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 후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누진제 폐지는 전력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 여름과 같은 폭염이 다시 찾아온다면 순간 치솟는 피크부하(최고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누진제는 올 여름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수요관리’이다. 지난해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효율화사업, 수요자원(DR) 시장 등 다양한 수요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요금(가격)은 가장 강력한 수요관리 수단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일요금제…1~2단계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 증가
누진제가 폐지되고 단일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던 1단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주거용 월평균 전력판매단가는 ㎾h당 106.8원이다.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1단계)면 ㎾h당 65.6원을 적용하지만, 2단계(201~400㎾h)에는 107.5원, 3구간(400㎾h 초과)에는 158.2원을 적용한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인 ㎾h당 106.8원을 1~3단계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2168만 가구(1~2단계)의 요금 부담이 커진다. 1~2단계 가구는 전체 약 93.4%를 차지한다. 특히 1단계 소비자 945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누진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현행 누진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국민들이 1단계와 3단계의 전기요금차가 약 3배 발생하는 것을 감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