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는 의인, 신재민은 미꾸라지?"…野 "文정부 이중성 놀랍다"

文대통령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약속했는데…
與 "'먹고살려고' 폭로"…與 "신재민 인권 짓밟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에 대한 내부 고발‧폭로에 대해선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3일 "고영태는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김태우·신재민은 왜 미꾸라지고 운운하느냐"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정무위·기재위 긴급회의를 열고 "(여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수사관이 마치 먹고살기 위해 폭로를 하는 것처럼 비하하고 조롱했다"며 "국회의원이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신 전 사무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일"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의 유서를 읽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모습이 생각나면서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지난해 5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로 돼 있는 공익신고 대상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추가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고영태는 의인 취급하더니…"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의 공익제보자 적격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형사처벌 면제와 소송비용 등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국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정무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적 있는데 법 개정만 해도 (제보자가) 보호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에게 정무위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정무위 소속 주호영 의원은 "이 정권은 지난 정권에서 내부 고발자는 모두 의인 취급하더니 이 정권에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따진다"며 "이중성에 놀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를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31일 운영위를 소집해보니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퇴임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임위원회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 같은 절차를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